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있는 청년작가나 지역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예술인 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방식은 1, 2차 추경에 예술인 특별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등 사업으로 924억 원이 편성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21일 동아일보 <반년만에 공공미술 완성? 950억짜리 ‘공공흉물 프로젝트’ 될 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 짧은 사업 기간 및 일시적 고용, 퇴행적 환경미술 양산이 우려되며, 미술품 구입 지원과 같은 미술 생태계 지원이 타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첫째, 짧은 사업기간 및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지역예술인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술시장 피해 규모는 약 700억 원(’20년 2월～6월 말)에 달하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액은 14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문광연)」보고서(’20년 7월)

이러한 시급성으로 인해 본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고, 사업 기간은 이러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예산 편성 단계인 5월부터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별 작가팀 구성은 총 37명의 참여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결과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문체부 차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작품의 예술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성 등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미술계 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공공미술 기획가 및 예술감독, 공동체 활동 기획가, 권역별 및 분야별 공공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셋째, 미술 생태계 지원에 대해,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원을 제공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예술인 대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공미술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있는 청년작가나 지역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예술인 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방식은 1, 2차 추경에 예술인 특별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등 사업으로 924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공공미술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