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100주년 2045년,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주목한 중장기 발전전략

지난 16일(수)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의 그랜드볼룸에서 기획예산처(국민소통단)와 헌법상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기획총괄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기획총괄팀)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술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 속에서 국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45년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중심축으로 성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시점이다. 단순 보도자료나 카드뉴스에 담긴 거창한 담론을 넘어,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가 직면할 실제적 현실과 경제·사회적 기회의 사다리를 논의하고자 세미나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행사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곧 지금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국가 중장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AI 문명사적 전환과 청년 고용 충격, 그리고 'AI 주권국'의 과제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AI 기술 혁신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발표 1을 맡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는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놓는 과학기술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AI 혁명을 단순 근력 대체의 1단계(농업·산업혁명)나 정보 저장·전달의 2단계(디지털·정보혁명)를 넘어, 인간의 '인지·판단 및 의미 생산' 능력 자체가 이전되는 3단계 문명사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러한 AI 이중 전환은 무작위로 오지 않고, 회계·번역·코딩·보고서 작성·행정·자료조사 등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던 입문형(Entry-level)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소수 전문 인력에 집중돼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으며, 신입 청년들이 진입 장벽에 가로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돼 '지능 임대료'를 지불하는 AI 종속국에서 벗어나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과 데이터 통제권을 갖춘 'AI 주권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새로운 '첫 경험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쉬었음' 청년의 재해석과 새로운 분배·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발표에서는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존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서용석 교수는 현행 통계상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 10여 명과의 실증적 인터뷰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들 청년은 치매 가족 돌봄, 선거캠프 활동, 지역 공동체 및 유기견 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으나, 전통적 GDP나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쉬었음'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청년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경제 지표의 계산법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기여 기반(임금·사회보험) 사회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존재 기반(보편적 기본 서비스 등), 자산 기반(주권형 AI 기금 및 공공 컴퓨팅 배당) 등 청년의 가치를 다각도로 인정하는 새로운 분배 원리와 사회계약 재설계가 제안됐다.

이어진 발표 2에서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원승연 교수는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략'을 주제로, 1960년대 이후 외환위기와 코로나 등 대외적 위기 극복의 역사를 짚었다. 원 교수는 과거 추격형 성장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발표 3의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정책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 40대 이하 젊은 연구자와 청년 토론자가 함께 모색한 다음 세대의 길

휴식 시간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경수 부의장이 공동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토론석에는 발표자 3인과 함께 40대 이하 젊은 연구자와 청년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청년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대학생양자학회 김가영 총무를 비롯해 경남대학교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민정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KIET) 최민철 산업혁신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발전전략과 청년 정책의 결합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AI 및 첨단 과학기술의 확산이 가져올 산업 재편 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청년 노동자들이 입지 기반을 잃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 전통적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들의 자율적 사회 참여에 대한 정책적 재평가, 그리고 미래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국가발전전략의 구체화 방안이 밀도 있게 다루어졌다.

이번 3대 기관 공동세미나는 2045년이라는 먼 미래의 전략이 결국 '지금 청년 세대의 삶과 첫 경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과제에서 출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자리였다.

☞ (보도자료)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