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문체부, 국고보조금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8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이고 1조 3541억원(31.2%)을 실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27일 일부 언론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에 불과…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 계획

[보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코로나19로 대규모 불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예년 수준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 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은 1조 3,541억 원(31.2%)이며,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또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한 주된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현장지원(융자, 방역지원, 재해복구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4조 3,361억 원 중 1조 2,634억 원(29.8%) 차지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 과제를 통해 비대면 사업 약 1,440억 원 포함 총 2,6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지원(290억 원)’, ‘스마트기술 활용 스포츠활성화(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대중음악공연, 스포츠 등 대면(오프라인)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대면(온라인)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40/223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