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이고 1조 3541억원(31.2%)을 실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27일 일부 언론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에 불과…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코로나19로 대규모 불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예년 수준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2020년 상반기 기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26일 기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 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은 1조 3,541억 원(31.2%)이며,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의 비대면 전환, 기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또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이 저조한 주된 원인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지방자치단체 건립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현장지원(융자, 방역지원, 재해복구 등)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4조 3,361억 원 중 1조 2,634억 원(29.8%) 차지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 과제를 통해 비대면 사업 약 1,440억 원 포함 총 2,68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지원(290억 원)’, ‘스마트기술 활용 스포츠활성화(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대중음악공연, 스포츠 등 대면(오프라인)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비대면(온라인)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비대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4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