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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등 지적 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 2020.10.05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국가채무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국경제 가판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국회예정처 “정부, 상세 근거 공개하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20.10.5.(월) 한국경제 가판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국회예정처 “정부, 상세 근거 공개하라”」 기사에서는,

ㅇ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동향&이슈 통권 제14호’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 관련 내용 중 “향후 재정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논의하기 위해 …(중략)… 지출구조조정 가정이 전제되지 않는 ’기준선 전망‘ 및 시나리오 전망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될 필요’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ㅇ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 “정부지출 감소 가정 근거없어”, “거시경제 전망도 낙관 일변도” 등 표현을 사용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과거 총지출 증가 추이,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하였는바, 현재 상황에서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망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거시전제의 경우 KDI 전망치가 올 1분기 결정되어 최근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ㅇ 추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총량 등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여건 악화와 지출소요 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국가채무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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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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