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금융위 직원이 직접 서류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절차

금융위원회 2020.10.12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면서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연합뉴스 <野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

ㅇ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ㅇ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가 금융위 청사로 오면 1층으로 내려가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 접수부터 챙겨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 연합뉴스

ㅇ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 입장]

□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합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입니다.

* 당시 금융위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

□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