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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14

2020년 10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2019년 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했음
또한 2020년 사업 공고 시 목표인원(9만명)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였음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주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올해의 경우 9~10월까지 부당·부정사례 의심 사업장 877개사를 선정해 점검 진행 중 - 조선일보 <9월에 바닥난 청년고용장려금…정부 “내년에 주겠다”>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은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투석,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함
9월 이후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복제약 처방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가능하며, 입원 일당 정액 수가와 무관한 사항임
정부는 요양병원의 적정 의약품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음
향후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의심 업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추가 ▲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예정 - KBS <1인당 정액수가제…요양병원, 치료 대신 장사 했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해 공백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
무급휴직 요건도 완화(90일→30일 이상)해 유급이 종료하면 바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 1월 이후에는 유급지원금(180일)을 다시 신청해 공백없이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 무급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 - 조선일보 <지원금도 끊겨…저가항공 무급휴직·해고 본격화>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 학생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사업유형을 직무연계형과 현장체험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연계형의 경우 기업의 고용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과정 이수 후 참여 학생이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해외산림청년인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분야에 필요한 청년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뉴스1 <임업진흥원 해외산림인턴 취업률 저조 “사업 내실화 필요”>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불안요인 지속 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20.7월)9.4→(’20.8월)14.3→(’20.9월)10.9
 신용대출 증가액(조원):(’20.7월)4.2→(’20.8월) 6.3→(’20.9월) 3.5
“당국, 규제지역 차주별 DSR 기준 9억→6억 확대”로 보도한 기사의 언급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 머니투데이 <6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땐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유턴법령에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기한을 선정일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내, ‘국내 신증설 투자’ 기한을 선정 후 5년내로 규정하고 있음
기사에서 ‘무늬만 유턴’, ‘국제 미아’로 지적된 21개사 중 17개사는 기한내 유턴을 진행 중이며, 4개사는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턴기업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임
* 해당 기업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계획 포기 등을 결정 - 헤럴드경제 <산업부 선정 64개 ‘유턴기업’ 지원책 ‘그림의 떡’>

☞ [산업통상자원부]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 의견 수렴·조율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정책을 추진중으로, 어업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파이낸셜뉴스 <해상풍력 발전소 무분별 건립…조업권 뺏긴 어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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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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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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