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최고금리 인하, 결정된 바 없다

2020.10.25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 현재 관련 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한국경제 <정부, 법정최고금리 24% 인하추진, 서민들은 못 웃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연 24%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설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고금리 인하에 관한 다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44-215-2755/02-2100-25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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