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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1.30

2020년 11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 돼>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 추진 예정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내년도 단기 일자리 대폭 확대해 통계상 허점을 노린 공공알바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
☞[고용부·복지부·행안부 설명]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면서 코로나19 영향에서 취약계층 등을 두터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겠음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 창출될 필요 있으나, 정부도 2021년 예산안에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적극 편성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 공익 가치창출을 위한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 역할도 중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방역 등 인력수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한 청년 일경험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직접일자리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통계용 일자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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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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