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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시한 명시…관계기관 미회신 때도 절차 진행
AIDC 특구 지정 기준 마련…전력·용수·교통·통신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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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관계기관 회신 시한도 구체화되고, AIDC 특구 지정 기준과 전력·용수·교통·통신 등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DC 특별법'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특례·지원 대상인 AIDC의 범위 명확화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시설물 특례 ▲AIDC 특구 등 상위법 위임 사항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했다.

먼저 AIDC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AIDC를 AI 가속기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며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를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특히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의 설치·운영을 위해 전력·통신·냉각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AIDC 신고제도 도입했다.

AIDC로서 성립하기 위한 신고를 ▲구축신고(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구분하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가 구축신고만 하고 구축에 착수하지 않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법령상의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최근 AIDC 구축 붐을 타고 발생 중인 허수 사업자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입법에 반영했으며 추가적 입법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절차별 시한을 규정했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가 신속·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했다.

단, 메가프로젝트 등 GW급 대규모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과 전평의 비기술적평가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와 협의를 거쳐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먼저 전평을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과 AIDC 특구 내 AIDC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미술작품 등 시설물 특례 기준을 명시했다.

동일 면적 시설 대비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DC의 특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기존 기준 대비 20%를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차대수 완화에 따라 축소하며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한 AIDC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시설 범위를 규정했다.

AIDC 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90일 이내 검토 후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구 내 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도 법상의 전력·용수공급시설 등 외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을 추가했다.

AIDC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법상 위임된 지원 대상 장비의 범위와 부대시설·부지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구축·운영·변경신고서,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각종 서식(10종)과 일괄처리 신청서 기재사항도 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절차를 포함해 AIDC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함께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어떤 AIDC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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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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