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1.1.15.(금) 동아일보 ‘기업 “고용커녕 감원중인데”.... 8000억 청년 채용사업 목표 34%미달’

ㅇ 정부가 지난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고 8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1만 개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를 30% 넘게 달성하지 못했다.

ㅇ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을 더 뽑기는커녕 기존 직원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밀어붙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현금을 풀어 만드는 단기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ㅇ 정부는 지원이 끝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지원금이 더 적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설명]

<’20년 청년 디지털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청년채용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청년 실업률(%): (‘16)9.8  (‘17)9.8  (’18)9.5  (‘19)8.9  (‘20)9.0
  * 청년 고용률(%): (‘16)41.7 (‘17)42.1 (’18)42.7 (‘19)43.5 (‘20)42.2
  * (KDI)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0년 7월 추경을 통해 신설되어 7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ㅇ 그간 정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알선, 온라인 채용박람회 및 청년·기업 대상 사업 안내·홍보 등을 지속 추진했음
 
ㅇ 그 결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2만 6천여 개소의 기업이 9만 7천여명(목표의 161.7%),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만 8천여개소의 기업이 5만 3천여명(106%)의 채용계획을 제출했으며
   -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 및 청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기업 의견)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승인받은 채용계획 중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연내 조속히 채용을 완료하여 정보기술(IT) 직무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
 
ㅇ 그러나 8월 및 11~12월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여건 악화로 12월말까지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여명, 청년 일경험 지원 2.4만여명을 채용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계 관련>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경우,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1인당 최대 2,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만 지원하므로 고용안정성이 높음
  * 다만, 청년디지털·일경험사업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지원기간 3년에서 제외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현황 및 계획>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 1월 8일부터 ’21년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개시 후 3일(주말 제외) 만에 2,800여개의 기업이 1.1만 명의 채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임

□ 정부는 채용계획을 제출한 참여기업이 신속하게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여 청년 채용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ㅇ 이외에 직업훈련(K-Digital training 등),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고용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