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일자리 27만 5000개 중 직접일자리는 14만 8000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만 7000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일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1.3.2.(화) 조선비즈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작년 94만개→올해 132만개로 급증」 기사에서

ㅇ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ㅇ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입장]

□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전부가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ㅇ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하였습니다.

ㅇ 이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이며, 방역·안전·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 5만명

□ 한편, 일자리 창출 27.5만개 중 나머지 12.7만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ㅇ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27.5만개가 모두 직접일자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0),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