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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3.05

2021년 3월 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무리한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공기관 청년 채용 20% 줄어>, 매일경제 <세금 알바 늘렸지만…公기관마저 청년채용 후퇴> 작년 전체 정원 2000명 늘었는데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며 공공부문의 무리한 정규직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지난해 채용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감소한 점과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기저효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고용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제의 대상인 ‘정원’에는 포함하지 않음

◎[보도내용] MBC <1대에 4천만 원인데…한 번 측정하고 무용지물> 기관 1곳당 월 평균 한두번 날린 셈. 전체 드론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대는 캐나다 제조업체로 보내져 석달 째 수리 중
☞[환경부 설명] 지난해 12월 시작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총 59회 운영. 장비 기능개선은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제공, 내주 중 기능개선이 완료되어 국내 반입 예정. 제작사에 보낸 사유는 기능개선 차원으로, 나머지 18대는 미세먼지 감시에 활용 중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두부 한 모에 3800원…“정부가 시장 개입한 탓”> 최근 두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시행한 ‘타 작물 재배사업’의 영향이 크고, 정부의 콩 수매가격 인상으로 국산 콩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임
☞[농림부 설명] 국산콩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지난해 긴 장마로 작황이 저조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2020년 정부의 콩 수매가격은 2019년과 동일함.

◎[보도내용] 전자신문 <[기자수첩]소부장 기업인의 토로> K-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해외 업체들이 증거수집을 이유로 국내 업체들의 설비 상황을 엿보면서 수월하게 견제하는 수단될 것. 해외 소부장 업체들이 국내 회사에 무차별 특허공격을 감행
☞[특허청 설명]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사실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침해 가능성과 조사 필요성, 피고의 부담 정도 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 조사 개시. 증거수집제도가 이미 도입된 국가에서도 침해소송이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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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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