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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국민일보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된다...김범석 특혜논란>, 이데일리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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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①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 쿠팡 측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없습니다.
③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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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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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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