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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 전 총리, 단체급식 관련 특정기업 조사 지시한 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2021.04.07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을 급식업체로 선정하게 하거나 특정업체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한국경제 <3년 前 이낙연 지시로 조사…5월 삼성 제재 앞두고 ‘군기 잡기’?>, <5대 급식업체 인력만 4.8만명…“누가 中企로 옮기겠나” 아우성>, <“밥 한끼도 간섭하냐”…대기업 MZ세대 직원들 ‘부글부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을 급식업체로 선정하게 하거나, 특정업체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대기업집단에게 단체급식 일감개방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8개 대기업집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ㅇ 단체급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사 등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무조건 배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②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ㅇ 국무총리께서는 2017. 9. 5.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의한 단체급식 시장 과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③ 단체급식 일감개방이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ㅇ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참여하는 대기업집단은 단체급식 수요 업체로서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로 조직 축소 위기에 빠져 벌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 심사를 아직 받지도 않은 상황이며, 일감개방은 조직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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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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