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4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14

2021년 4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 ‘보 개방’ 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 서울경제 <文정부 추진 4대강 보 개방 3년새 수질은 더 나빠졌다> 유량 줄자 본류·지류 다 나빠져, 환경부 “보 개방 이후 녹조 감소”, 전문가 “비 많이 와 떠내려간 것”
☞[환경부 설명] (보 수문을 오랫동안 연 곳에서는 수질 악화, 수문 개방 기간이 짧은 곳에서는 수질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 관련) 기사에 제시된 BOD·T-P 등은 보 개방의 영향보다는 강수량,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등 외부조건(수문기상, 유입 수질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보 개방만으로 수치가 악화됐다고 볼 수 없음
(환경부가 지천 수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강 본류로 더 많은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등 정부가 전반적인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다는 주장 관련) 환경부는 4대강 본류 수질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미호천 수질관리 종합대책,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총 51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질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

◎[보도내용] 한국일보 <코팅 종이 100% 재활용 가능한데…정부는 “쓰레기로 버려라”> 종이컵, 재활용 가장 쉬워…멸균팩, 알루미늄 코팅 더해져 쉽지 않지만 가능
☞[환경부 설명] (코팅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홍보했다는 보도 관련) 재활용이 용이한 코팅종이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용을 허용하고, 분리배출 표시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토록 안내하고 있음
* 현재, 단면코팅 종이는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허용, 양면코팅 종이는 불허
환경부 SNS(2020년 9월)에는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의 경우, 해리 과정에서 펄프 회수가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안내함
(종이팩·종이컵 등은 분리수거 대상에 해당하나, 분리배출·수거체계 마련에 있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종이팩 제조업체, 제지업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
대부분의 포장재질이 분리배출되어 대량으로 수집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함을 감안해 효과적인 종이팩 등 분리배출·수거 방안을 모색
다만, 다양한 재질별 분리배출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감안해 우선 분리배출이 필요한 투명페트병, 우유팩 등의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향후 재활용 기술 수준과 수거 여건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백신 확보 비상…정부, 2분기 271만회분 추가확보 협상 중> 얀센 10만회분, 노바백스 100만회분 등
☞[복지부 설명] 현재 2분기 내 제약사별 백신 도입 물량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제약사별 백신 도입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수치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