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 및 최근 원전가동률 증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6일 문화일보 <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뒤에선 원전 의존…탈원전 사기극>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으나,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함

□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년 반짝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등 전력 차질을 원전으로 벌충해온 사실이 밝혀짐

[산업부 입장]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ㅇ 아울러, 이는 ’20.12월에 발표된 사항으로 소비자 충격을 고려하여 6개월간 현행과 동일한 할인제도를 유지하고, 7월부터 점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나가는 것임

□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 특히,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결과임

* 원전 가동률(%) : (’16) 79.7 → (’17) 71.2 → (’18) 65.9 → (’19) 71.6 → (’20) 75.3

** ’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