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특고 고용보험 차질없이 추진 중

2021.08.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발판이 되도록 특고 고용보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파이낸셜뉴스 <‘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8.6.(금) 파이낸셜뉴스 ‘수입 불규칙해서, 나이 많아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기사 관련

ㅇ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시행 한달을 맞았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피보험자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제공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고업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해 월 수입 80만원을 유지하기 어렵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ㅇ 정년이 없어 65세 이상이 많은 보험설계 업계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처지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사각지대다. 

[고용부 설명]

□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보험의 원리, 타 사회보장·급부제도와의 관계,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고용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은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임

□ 고용보험 적용기준 관련

○ 특고의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 보수액 80만원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 보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및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22.1월부터는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 여러 개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더하여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청 시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 시 재취업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인 65세와 연계하여 가입대상 연령을 정하고 있음

* 全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국가(프랑스, 스웨덴, 영국)를 포함하여,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도 실업급여 수급제한 연령을 두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현황 관련

○「고용보험법」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소득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특고의 보수지급구조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보험자 추이 등은 8월 말~9월경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