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무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취업률 등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이데일리 <1조 들인 직업훈련, 절반은 취업 실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총 31만 6351만명이었지만 수료 후 취업한 훈련생 수는 15만 3108명에 그쳤다. 취업률은 54.2%다. …문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이 해마다 취업률 5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ㅇ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가 대거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들 대폭 늘렸다. 지난해 본예산은 8777억 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1조 806억 8500만원까지 불어났다…올해도 1조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ㅇ …OOO 단국대 교수는 ”기존 정부가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편성할 때는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술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이 주체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ㅇ 실업자 및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취·창업, 직무능력향상,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19년) 실업자(자영업자, 특고 포함) 208,327명, 재직자 303,026명 훈련 실시(‘20년) 실업자(자영업자, 특고 포함) 316,351명, 재직자 237,542명 훈련 실시

□ 동 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년은 1조 731억원(본예산 8,777억원, 추경 등 1,954억원), ‘21년은 1조 2,290억원(본예산 1조 150억원, 추경 등 2,140억원)으로 확대된 바 있음

ㅇ 이는 급속하게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ㅇ 코로나19로 실업은 증가한 반면, 직업훈련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원격훈련 및 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임

▲집체훈련의 원격훈련 전환 유도 등에 활용되는 학습관리시스템(LMS)를 도입하려는 훈련기관에 임대·구축비용 등 지원 ▲중장년에게 훈련참여 시 생계비 지원 등

□ 한편, 우리 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국민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민간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승인 시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을 우대함으로써 취업률이 낮은 과정이 공급되지 않도록 억제하며,

ㅇ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자부담 완화를 통하여 취업률이 높은 분야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나아가, 질 높은 훈련내용으로 취업률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맞춤형, 기업주도형 훈련과정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음

ㅇ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을 통해 금형, 용접 등 뿌리 분야 기업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ㅇ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K-Digital Training)을 통해 네이버커넥트, 우아한테크코스 등 기업과 연계된 혁신훈련기관이 참여하여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ㅇ 특히, 6월 2일 발표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여,

- 삼성전자의 SSAFY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의 자체 훈련과정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임

□ 아울러, 올해부터는 비전공자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기초지식이 없어 직무훈련 참여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K-Digital Credit)도 지원하고 있음

□ 향후에도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