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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10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강남 8학군에 더 몰리는 학생들, 이러자고 자사고 폐지했나>
☞[교육부 설명]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고입 지원율 증가를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021년 서울 후기 일반고 지원(1단계 1지망) 시 강남·서초 지역 학교의 지원율이 소폭 증가(2020년 12.95% → 2021년 13.26%)했으나, 증가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2017년 13.45%, 2018년 13.39%)에 비해 감소한 것임
또한, 2021년 서울지역 후기 일반고 1단계 1지망 지원율 상위 30개 일반고 중, 강남·서초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며, 이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남·서초 지역의 일반고 지원율이 특별히 높아 강남으로 쏠린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 증가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강남·서초 지역의 초·중학생 순유입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오던 현상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이 발표된 2019년 이후에만 급증한 것이 아니며, 실제 해당 지역의 초·중학생 유입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서울지역 내 초등학생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동구이며, 강남·서초 지역 중학생 순유입의 경우 과거(2014~16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5년간 부적격 혈액 3만개 수혈, 환자에게는 한번도 안 알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부적격 혈액 3만 2585유닛 출고, 2만 8822유닛 수혈하고 수혈 사실을 알리지 않음
☞[복지부 설명] 2005년 이후 국내에서 수혈로 인해 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 간염 및 C형 간염이 전파된 사례는 없음
혈액에 대한 검사 기술 발달로 NAT(핵산증폭) 검사법이 도입된 이후, 수혈 전에 감염된 혈액을 미리 선별해 철저히 걸러내고 있음
혈액원은 최근 헌혈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헌혈자의 과거 헌혈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출고된 혈액도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적격 혈액이더라도 실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혈액이 출고된 것이 아님
특히 HIV,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요인은 ▲가장 최근 헌혈에서 혈액선별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혈액매개감염병으로 확진받은 과거 헌혈기록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으로 출고된 과거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수혈 감염 역추적 조사’ 대상 혈액으로 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이 출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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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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