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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국민 직무역량 강화 위해 적극 노력

2021.11.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국민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6일 매일경제 <예산 남아도는데…디지털인재 훈련에 1900억원 더 얹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고용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907억 9,000만원 증액된 3,298억 2,200만원을 편성했다…(중략)…그러나 올해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중략)…특히 훈련 추진 인원의 경우 6,990명으로 전체 목표인원 대비 2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 예산을 무려 2,000억 가까이 증액한 것이다.

ㅇ (전략) 고용부의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은…(중략). 정부는 사업추진 첫 해인 내년에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지정해 총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고용부는 첫해에 대규모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후략)

[고용부 설명]

<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관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코로나19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인재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각

□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시급한 인력양성 차원에서 전향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임

ㅇ 또한,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첫해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 발굴, 훈련생 모집 등 준비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목표달성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측면

ㅇ 사업 초기 동 사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 있는 공급기관*이나 교·강사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음

* 기존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증된 기관만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신규공모 시 평균 선정률은 45.6%에 불과

□ 정부는 이러한 훈련공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등 새로운 훈련유형들*을 개발하고,

*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가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삼성, KT,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선도기업이 실시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산업계 주도형 인재양성

ㅇ 9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21년 11월 기준 연간 2만명 이상을 양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확보하는 등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음

□ 금년 말부터 새로운 유형의 훈련과정들이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 2년차인 내년의 사업여건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ㅇ 청년 일자리 문제, 산업계의 시급한 인력수요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사업 관련

□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저탄소 산업으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유연한 노동전환은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임

ㅇ 정부는 디지털·저탄소 전환과정에서 재직자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원사업을 ’22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 재직자의 선제적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거점별·다양한 규모의 공동훈련센터 운영이 필요함

ㅇ 특히, 주된 훈련분야인 미래차·수소환원제철 관련 기업들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ㅇ 훈련대상인 재직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지역별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20개소 정도의 공동훈련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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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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