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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2.03.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년 3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 온라인 <文정부서 급증한 사회보험료 부담, 통계청 조사는 눈감아…“코로나 탓 이라고?”> 2021년 사회조사, 건강보험료 등 부담 문항 삭제. 통계청 “코로나 때문…사회보험료 조사 주기 조정.  野 “文정부 사회보험료 급증 의식한 조치”. 2019년 조사서…응답자 절반이 보험료 부담 호소
☞[통계청 설명]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항목을 삭제한 이유는 2021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민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코로나 항목 등 10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낮은 4개 항목은 삭제 또는 2년에서 4년으로 주기 변경했음. 이에 사회험료가 급증해 국민들의 부담감이 늘어났다는 인식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연합 온라인 <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가입…정부 예상의 7.6배, 은행도 ‘당혹’ > 은행권 “별다른 협의 없이 대상 확대…팔수록 손해인데 생색은 정부가”. “사회 공헌, 젊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협조할 것”
☞[금융위 설명]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장기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청년 자산 중 예금·적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보다 적절한 자산배분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가입신청을 접수하는 은행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운영되었으며, 은행들도 사회공헌 및 미래고객 유치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취급에 적극 참여하였음
청년희망적금의 수요 증가는 레버리지를 동반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되었던 상품 설계 당시와 달리,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병상 틀어쥔 중수본 ‘늑장 배정’… 의료계 “환자상태 악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한 확진자의 자체 입원을 막아 악화되는 사례 발생
☞[복지부 설명]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상 보유 의료기관에서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필수 입원 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임. 따라서 병원 간 이동이 어렵고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원내 입원환자와 응급실을 통해 입원 필요성이 확인된 응급환자의 경우 바로 입원이 가능함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환자의 증상 조절을 외래에서 시행하여 병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진료의사의 소견이 입원 치료일 경우 병상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배정 중임. 또한 소아·투석·분만 등 특수병상을 보유한 거점전담병원은 외래진료센터를 통해서도 자체 입원이 가능함. 아울러 시군구의 환자 등록, 사례조사서 확인 및 병상 의뢰 접수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 배정반에 접수된 환자는 접수 당일 배정을 완료 중임.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일수록 한정된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증도 분류 후 우선순위 병상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정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정 절차의 개선을 해왔음. 특히, 최근의 필수 병상 배정 수요는 비(非) 코로나19 임상 경과의 악화로 인한 수요가 많아져, 적기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용이 필요할 것임
2022년 3월 6일 17시 기준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56.0%, 준중증병상은 62.5% 가동하고 있으며 1,921개 병상 사용 가능. 중증병상의 가용 여부는 체계적으로 매일 확인하여 실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이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 내용으로 병상 배정 및 환자 치료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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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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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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