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인체 위해요소 없게 조치 후 개방

2022.05.19 국무조정실·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교통부

정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는 인체 위해요소가 없도록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9일 경향신문 <6월 반환 용산공원 예정지도 발암물질 범벅…정부, 정화 없이 9월 개방 강행 수순>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숙소·학교부지 14만 4626㎡중 82%에 달하는 11만 9250㎡가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구리, 니켈 등 10여개의 발암물질 검출.

정부는 별도의 정화작업 없이 임시조치만 취한 뒤 부지 일부를 연내에 개방할 방침

[정부 설명]

□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재인정부에서 21.4월 결정된 사안으로 대규모 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됨에 따라 공원이 본격 조성되기 전 관심 제고와 함께 국민들이 사전에 용산공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부의 환경조사 결과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의 일환으로 미환경청(USEPA) 기준에 따라 실시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이며,

* 주거지역(노출빈도 350일/년), 상공업지역(노출빈도 250일/년), 건설현장(노출빈도 250일/년)

ㅇ 부분반환 부지는 본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개방 전「토양환경보전법」의 위해성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한 별도의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활용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범정부적 논의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를 거쳐 지난 5.9일 숙소, 학교, 야구장 등을 포함한 일부 구역(36.8만㎡)을 반환받았으며,

ㅇ 보도내용과는 달리 숙소·학교부지는 작년 5월 11일부터 이틀간 한미 공동으로 현장방문한 후, 8월 1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약 5개월 간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현장조사 후 작성된 환경조사 보고서에는 반환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개방 예정인 대통령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부지는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ㅇ 이 중, ‘20.12월 반환받은 스포츠필드는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공원이용 형태*를 고려 시 임시개방에 큰 문제는 없고,

- 더욱 안전한 이용을 위해 토양과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원의 경우 평균 노출빈도 12.5일/년 (주3회 2시간 이용)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여론조사 보고서, ’15년)

ㅇ 금번 추가 개방되는 학교·숙소·야구장 등 구역(5.9 기반환)에 대해서도 공원에서의 체류시간, 이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할 예정으로,
 
- ①토사피복(인조잔디 포장, 녹지조성 등), ②위해요소 제거(유류탱크 철거 등), ③체류시간 관리(예 : 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④모니터링후 행정조치(위해요소 보완공사, 필요시 휴원 등)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캠프 하야리아)를 오염정화 이전까지 임시활용한 부산시민공원*과 서울 중구 미군 극동공병단**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위해하지 않은 수준의 임시적인 목적으로 공원이용은 가능하며, 향후 공원조성 전「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정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임시활용) ‘10.4~’10.9월 → (오염정화) ‘11.4~’12.8월 → (공원 개장) ‘14.5월

** (임시활용 : 코로나 격리치료병동) ‘21.1~’22.3월 → (오염정화) ‘21.8월~, 진행 중

□ 정부는 하반기 예정 중인 임시개방 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산 부분반환부지에 대해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044-200-2581, 2584),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02-2100-7841),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02-748-5875),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74),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02-2131-2037)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