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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전반의 구조개혁 방안은 상당한 시일 소요…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위해 노력

2023.01.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구조개혁 방안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연합뉴스 <연금개혁 속도낸다, 이달 재정추계 발표…고령자 계속고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10월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월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은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 특위 및 관련 부처와 적극 노력할 것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9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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