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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전반의 구조개혁 방안은 상당한 시일 소요…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위해 노력

2023.0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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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구조개혁 방안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연합뉴스 <연금개혁 속도낸다, 이달 재정추계 발표…고령자 계속고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10월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월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은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 특위 및 관련 부처와 적극 노력할 것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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