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국회에 하루 50대 이상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들어섭니다.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이끌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이 힘을 모으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특례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현대 계동사옥,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어요.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 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이용자 편익증진과 수소차 보급 확산은 물론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특례2.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비의료기관도 개인 유전체 검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특례3. 디지털 버스 광고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LCD와 LED 패널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또 도시 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특례4.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약 400만 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 30만 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