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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지능형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언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②지능형 정부

2021.06.24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VUCA, 즉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라는 속성의 환경 변화에서 다양하고 이해상충적인 행정수요나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발하는 코로나19는 바로 난제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5대 핵심 이슈로 생존본능, 소비심리 위축, 디지털 확산, 적자생존, 절박한 혁신을 예측(Amed et al., 2020)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감시 사회와 개인의 자유, 생체인식과 빅브라더, 정부의 감시와 국민의 정부 감시, 강압적인 정부와 투명한 정부, 프라이버시와 건강보호 간의 갈등 등이 전개될 것이다’(Harari, 2020)라는 전망도 나온다.

VUCA 시대에 그리고 이해상충적인 행정수요나 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현재의 미션과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행정수요나 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 대응, 복구, 관리하는 행위를 최적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운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국정과제나 부처별 중장기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조직들은 대체로 해당 조직의 현안과제에 골몰하고 다수 부처 및 여러 기능에 걸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그리고 난제에는 조직 내외적으로 칸막이에 갇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관리도 선례답습적 사후관리 방식으로 눈앞의 현안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다. Daniel et al.(2018)은 “대다수 각국 정부의 현재 구조와 역량으로는 사회의 최대 도전을 막아낼 능력이 취약하다. 정부운영은 그동안의 관행인 계층제, 칸막이, 관료제로 구성된 구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VUCA 시대 그리고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지능화 사회에 더욱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현안 위주나 선례답습적인 정부운영과 정부조직관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어야 하는가? 시대나 국가의 맥락에 따라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존재의 당위성과 부여된 역할을 이행할 책임성이 있다. 정부의 근본 미션은 국가의 안위를 담보하고 사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세계 흐름을 파악하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비전과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10대 대표과제가 체계적으로 제시돼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과제 중에서 우리는 ‘지능형 정부’에 주목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과제인 지능형 정부는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구현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능형 정부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능형 정부를 ‘정부운영에서 지능형 인프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행정수요, 정책문제, 정부서비스 등을 예측, 대응, 해결, 관리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현재 수준의 지능형 정부는 ‘정부서비스에 신분증 및 종이 증명서 필요, 내외부망 분리된 유선망 중심 업무환경’ 수준인데, 이를 앞으로 ‘모바일 인증으로 서류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지능형 정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고, 5G 업무망, 클라우드 기반 공공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들,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등), 모든 정부청사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들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 지능형 사회에 친화적인 인식과 문화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지능형 정부를 발목 잡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우선, 기술 측면에선, 파괴적 기술혁신과 발전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IT 하부구조,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의 괴리로 인한 데이터 통합의 취약성, AI를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의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성이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파괴적 기술혁신을 정부운영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획수립과 이행의 괴리, 칸막이(silo) 심화에 따른 조직 분절화와 할거주의, 지능형 정부를 선도할 인재 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는 지능형 정부에 최적화된 법령의 적시 제·개정 등의 문제, 넷째, 윤리적 측면에서는 해킹,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의 안전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 서비스의 비윤리성, 국민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지능형 정부로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례답습적인 정부운영의 관행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지능형 인프라 친화적 정부운영과 재난위기로부터의 회복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지능형 범정부 효율성, 지능형 솔루션, 지능형 정부서비스, 지능형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본질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가 추구하는 수단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선찰(foresight: 미래연구 및 과학기반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준비·대응) 지향적 정책기획, 증거기반 의사결정, 조직운영의 민첩성, 그리고 칸막이를 극복할 협업과 시스템 연계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타성에 묻힌 정부운영이 아니라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지능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기능과 역할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며, 이에 정합성을 갖는 정부기구나 조직을 재설계해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인적자원, 공무원을 적재·적소·적시에 재배치하는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와 과정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 적시에 제·개정되고, 동시에 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정되는 정부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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