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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환기 경제구조개선에 집중한 ‘2021 세법개정안’

2021.08.02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전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형 경제전환·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환경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5조원의 소폭 감세 또는 중립적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법인세 –1.3조원, 소득세 –0.3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벗어나면서, 경제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 가치사슬의 변화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세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기술 R&D 범위확대, 지식재산시장 생태계 지원 등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생산기반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세수규모 측면에서는 –1.5조원의 감세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국세수입규모, 경제규모 등에 비하면 그 규모는 제한적이다. 동 세수규모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폭의 세입감소를 경함한 2020년 국세수입(285.5조원) 대비 0.53%, GDP(1,924.5조원) 대비 0.08% 수준으로 경제영향은 중립에 가까운 정책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의 경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기극복 과정의 재정지출 확대로 크게 악화된 재정수지와 상당부분 회복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지출정책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2021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6%에 달하고, 사회보장성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5.4%에 이르기 때문이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의 조합을 통해 재정수지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경제충격이 매우 심각했던 2020년의 경우, 크게 증가한 정부 재정지출을 감안해 정부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소폭 흑자(676억원)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분야 핵심기술의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래 선도기술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을 통해 핵심성장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동 제도의 세수지원 규모는 1.2조원으로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 외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단순 소득지원보다 효과적인 근로활동 연계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수령 소득상한금액을 모든 가구유형에 대해 일괄 200만원 올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하여 소득지원 계층을 확대한 것이다. 동 제도변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세대는 기존보다 30만 가구 증가할 것이다. 그 외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과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부족,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자립을 위한 지원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정부세법개정안의 경제주체별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 –0.87조원, 서민·중산층 -0.33조원, 중소기업 –0.31조원 등으로 대기업 감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는 조세지원 규모 1.2조원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제도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은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속에서 기술 및 생산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기술개발과 생산설비 확보가 중요하므로 누가 개발하고 투자할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 이에 따라 기존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우대는 유지하되 대기업과의 지원격차는 축소했다. 그 결과 대기업 수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제적 핵심기술 및 생산능력 확보의 경제효과는 더 클 것이다.   

2021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효과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전한 경제 불확실성 가운데 미래 성장의 기초를 쌓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가전략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서민·중산층, 청년 등에 대한 배려도 포함했다. 이제 경제회복 상황을 반영한 재정지출정책과의 연계노력과 함께 강화될 R&D 및 시설투자 지원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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