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따돌림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학교폭력을 청소년 시절에 흔하게 겪게 되는 장난이나 추억으로 간주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창시절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실태나 부작용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점차 조직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가 2012년 가을에 실시한 제2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5%(32만1000명)이었으며, 학교급별 분포는 초등학생(11.1%), 중학생(10.0%), 고등학생(4.2%)으로 초등학생의 피해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들은 심한욕설을 듣거나(33.9%) 물건을 빼앗기거나(16.2%),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11.4%)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피해 빈도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피해 또한 1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한편,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피해학생의 46.4%가 피해 경험 이후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집단따돌림(75.2%)와 사이버괴롭힘(65%)과 같이 일 대 다수의 관계적 폭력에 의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불안과 우울을 심각하게 초래하며, 심할 경우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다양한 ‘생태학적’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곧,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강한 학생이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양육 받으며,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친사회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폭력적 대중매체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혹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나가야 하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

학교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도 이러한 생태학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동법 제6조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1차 기본계획(2005년~2009년)과 제2차 기본계획(2010년~2014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면서 더욱 강력하고 엄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고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학교폭력 문제를 엄중히 다루는 4개의 직접대책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3개의 근본대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논의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안

학교폭력의 근절은 인식과 문화의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빠른 시일에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1980년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괴롭힘 근절 운동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자료를 배부하며 국민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흘러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화될 즈음 다시 학교폭력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여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펼칠 경우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성과에 안주하여 관심이 약화될 경우 학교폭력은 다시 만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문화의 형성과 국민 인식의 변화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늦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학교폭력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