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현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었고 특히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진국 경기부진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내 경제여건도 가계부채의 급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내외적 여건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시기에는 경제성장의 촉진보다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년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성장의 촉진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된 내용 중의 하나인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은 사전적 구조규제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도 결국은 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대로 이어져 역시 투자 유인과 성장 촉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등 성장 촉진을 제약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제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이 조합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확대와 조기집행, 즉 17조 3000억 원의 추경과 3조 8000억 원의 재정보강 대책, 그리고 상반기에 60.3%의 재정 조기집행을 하였고, 여기에 더해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였다.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내수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4월 1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 및 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세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제고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2013년 정부 부동산정책의 내용이다. 또한 입지 및 환경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벤처·창업 대책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경기 및 내수 회복을 위해 2013년에 시행된 정부의 정책들을 평가해보면 한국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 및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민간부문의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경기의 급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지출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지출의 민간부문 지출 구축효과는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확장적 재정정책보다는 투자와 내수시장의 확대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제도의 개혁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그리고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계획들은 경제활성화와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전면적 개혁은 오랜 기간 논의해왔던 내용으로 정책 이행 의지 및 실행 여부가 문제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벤처 창업,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정부의 지원보다는 산업간, 부문간 진입 및 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조세정책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이나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진행된다면 투자의 위축을 통해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효율적인 조세체계 확립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