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민간소비 위축이 극심한 상태이지만 아직 정부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게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는 광복 70주년 경축행사⋅신바람 페스티벌, 임시공휴일 지정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각종 소비진작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골고루 확대되면서 민간소비는 3분기 전기대비 1.2％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2016년에도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민간소비는 되살아날 것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행히 지난 11월에 1년 만에 0％대에서 1.0％로 상승하였고 12월에는 1.3％까지 확대되었다. 아직 우리 소비가 완전히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은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감소세를 면치 못한 한 해였다. 통관기준으로 보면, 3분기 우리 수출은 9.5％ 감소하였고 10~11월에는 평균 10.6％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원자재 가격 약세·중국의 철강 수입 감소 등으로 3분기 -7.0％에서 10~11월 평균 -7.4％로 감소세가 확대된 것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되찾으며 2016년 수출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도 13차 5개년계획의 발표에 따라 2자녀 출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기존의 경제구조 개혁에 더해 녹색·개방·협력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위험성은 여전하지만 2016년 수출 환경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활력도 2015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2016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6％ 정도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1.9％ 성장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크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2015년 9.7％ 감소한 수출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교역이 소폭 증가하면서 0.9％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세로 반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7％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2015년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면서 1.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회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 보다 가시적인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1997년 204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2014년 기준 3636억 달러로 무려 18배 가까이 증가했고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 비율도 1997년 34％에서 2014년 304％까지 증가하여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큰 개선을 이루었다. 또한, 최근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까지 상향조정 하는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경제가 다시 도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고 우리 경제가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가계부채 및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구조개혁 과정에 동반하는 극심한 반발을 과감히 돌파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시스코(Cisco)의 존 채임버스 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리더와 조직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제 기업과 기업가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조적·도전적 정신을 발휘해서 기업의 변신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만물인터넷, 산업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혁신과 융합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