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경제성장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혜택을 가져다 줬고 노인의 경제·사회활동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2001년 36만 2156명에서 2015년 229만 4058명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14.1%나 증가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령운전자 배려문화의 시작은 교통안전교육이다.

일본은 199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 했고, 2001년에는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진입 주의, 야간 운전 제한 등 다양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 2015년 기준 전체 고령운전자 대비 0.1%인 2740명만이 교육을 받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안전운전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고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고령운전자라면 누구나 다양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혜택 제공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현재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2년간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미국의 경우 3년간 10%)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을 상향하고 교육 이수시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원, 택시요금 할인, 공연관람 우대, 상품구매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