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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러시아·유라시아팀장 |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극동 지역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환경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도개발지구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북극해 신 경제 모델 정립, 러시아 극동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 및 투자 유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2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축사와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관계발전과 실질 경제협력의 필요성,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러 파트너십 강화, 양국 간 신산업 협력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경제 분야(교역과 투자, 보건 및 의료, 농업 및 수산업)에서 21건의 MOU를 포함한 총 24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양국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여기서 동방경제포럼의 성과와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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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첫째, 극동 지역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관계 증진 방안이 종합적으로 모색됐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 마련 및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북방경제 성장 공간 조성 및 유라시아와 환동해 지역의 연계성 확보 등 극동 지역의 미래 전략적 가치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 농수산업, 해양,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러 간 신산업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둘째, 유라시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러시아의 무역아카데미 연구진이 한-EAEU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해 한-EAEU FTA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 심화를 통해 유라시아 FTA 네트워크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실현 차원에서 북극해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셋째, 북한 핵 문제 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 재확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러시아 측에 설명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 천명 및 북한의 핵 도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러시아 측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다.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만나는 접점 공간이다. 따라서 한·러 간의 극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동방경제포럼과 한·러 정상회담이 양국관계의 증진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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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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