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물류 수송의 주축인 육상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자칫 살아나는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 철도 노조 파업 등으로 가뜩이나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 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대체 수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08년, 2012년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철도 파업와 동시에 발생하는 금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철도 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수송률은 평시 대비 4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미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화물 운송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 수송의 차질로 인해 육상 운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현 시점에서 육상 운송마저 집단운송거부로 멈춰 선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입 화물 운송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을 담당하는 항만물류업계에게 이중, 삼중의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8월 기준 부산항 물동량이 전년대비 2.8% 감소한 상태며,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들어간 9월 통계가 나올 경우 이 그 감소세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로 다수의 국내 항만물류업체가 도산 및 구조조정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명분이 없다.  

우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경영위기로 국가전체의 물류흐름이 약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높은 물류비 지불로 인한 단가 상승, 불안정한 납품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조달물류측면에서는 수입원자재 및 부속품들의 단가 상승으로 시작단계부터 제품원가 인상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도 이러한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이러한 위기를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행동이다. 오히려 화물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가 수출입 물류의 위기 대응을 위해 화물연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다. 일정부분 화물연대와 정부사이의 논의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

정부에서는 현재 기존 논의한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다양한 개선 방안을 통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합의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모색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운선사 법정관리, 철도파업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화물연대의 이익을 챙겨보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설득력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본업에 복귀해 철도파업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화물 운송시장에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