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외 구리·은·아연·니켈 수출 금지로 1억 달러의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 도합 8억 달러의 손실은 북한 총수출 27억 달러의 30%에 육박하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있어 온 유엔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밖에 보다 정밀한 금융제재와 북한 인권 조항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2321호 결의안의 실효 여부는 여전히 중국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비록 제재안에 찬성은 했지만, 북한정권이 안정을 위협받지 않을 만큼 중국이 제재의 숨통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예상에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원유 공급을 지속해 북한의 ‘생명줄’을 이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이 이번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접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다행인 것은 한·미·일 3국이 유엔 결의 직후인 2일 상호 보완 형태의 독자 제재안을 동시에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과 해외노동자 송출기관 및 석탄 수출업체 등은 물론, 황병서·최룡해 등 김정은 최측근과 조선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미국이 지난 9월 제재한 중국의 홍샹 그룹이 우리 재재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연간 5~6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해외노동자 송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을 11월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최근 핵·경제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하며 핵보유 의지를 공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의 유수 언론들은 한국 내부의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강력한 대북 경고를 발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 군도 북한의 오판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세워놓고 있다.

21세기 뉴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는 미·중 패권쟁투가 북한으로 옮겨가는 형세를 보여 적잖이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가진 것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그 여파로 중국이 북한을 껴안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만과 북한이 연계되는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 변동의 일환인 셈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북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게 되고, 북핵 저지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미·일과 중국 간 북한을 놓고 일종의 ‘힘겨루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마침 중국은 한국의 정치 혼란을 틈타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내리는가 하면 롯데에 대한 보복성 전방위 조사를 실시해 사드(THAAD) 배치를 중단시키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 핵을 저지해야 하는 당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 자금줄을 옥죔은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해 대외교역 질서를 마비시킴으로써 북핵 저지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기를 기원해본다.

설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김정은 정권에 가해야 한다. 노력이 축적되면 예상치 않은 긍정적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