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분과위원장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출산 터울을 줄여야 한다. 1990년에는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이 24.9세였으나 2015년에는 30.0세로 높아졌다(통계청, 2016). 그러자면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므로 정부와 사회는 개인이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 등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기혼여성들이 한 명의 자녀라도 더 낳게 하려면 출산, 양육은 물론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교육,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 책임을 증대해야 한다. 개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도 필요하다.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대상은 다양하다. 행복은 노력의 결과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결혼과 ‘부모 됨’은 개인에게 원천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회다. 이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남녀가 함께 만드는 행복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행복을 누리려 노력해야 한다. 그 사례를 찾아보았다.

첫째, 결혼은 새로운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결혼 전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면 결혼 후에는 공동의 행복이라는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결혼 전에 개인이 누렸던 행복을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 공동의 더 큰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경제적인 지원이다. 과거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인구정책의 보편적 접근에 한발 다가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내의 약 3분의 2 정도를 유지하지만 우리는 통계청(2014)의 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47분)이 아내(3시간 28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남편들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여전히 극히 낮은 것은 사고의 전환이 없기 때문이다. 잉태를 함께 했으면 임신 중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함께 출산(진통과 부모 됨)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양육도 함께 하는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데는 적기가 있다. 2000년부터 20여 년간 낮은 부양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 미래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결혼을 결심하도록 청년취업을 늘리고,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작은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노력한다면 결혼을 앞당겨 결혼 건수를 늘리고 조기출산과 출생아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행복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태도가 형성돼야 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