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구혁채 창조경제기획과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고,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한국경제는 일자리·산업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혁신 플랫폼 구축과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새로운 창업 붐을 조성했다.

다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다소 늦은 편이고, 청년 실업난의 지속으로 전략의 한계와 추가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민첩한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는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의 말처럼, 융복합 기술·산업구조에서는 대기업보다 빠르고 유연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렵게 이룬 창업 열기를 계속 키워나가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빠르고 다양한 기업들을 갖춘 활기찬 경제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경제회복의 핵심수단 ‘창업’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1월 ‘제1차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창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의 관심도를 끌어 올린다.

정부·민간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분야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각 부처 연계 지원을 통해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임팩트 있는 행사로 추진한다.

둘째, 온·오프라인 창업·혁신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창업역량이 우수한 대구·경기 등은 창업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업·혁신의 종합포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업지원허브(8월), 벤처·혁신기업공간(2018년), I-Square(2018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한다.

상용화 R&D, 기술교육 등에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기반 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질 높은 창업을 위해 연구소기업·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다양한 기술창업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교류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창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약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전략적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고, 창업기업의 저소득 청년 채용 시 고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반기 매주1회 창업관련 행사 집중

2월에 개최된 ‘제2차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창업 붐 조성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K-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월 1회)와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상반기 3회)도 개최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에서 대학 창업팀 경연.

창업 열기를 높이는 출발점으로서 지난달 28일에는 투자컨벤션, 경진대회, 컨퍼런스 등의 다채로운 창업행사로 구성한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을 개최, 약 300여명의 스타트업, 투자자 및 예비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 벤처 100개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 각 지역별로 ‘해외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해외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홍보·법률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는 국민 누구에게나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지름길로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각 분야별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