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합참 정책자문위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신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KN-15(북극성-2형)인지 스커드ER계열인지 논란이 있지만 의도만은 명백하다.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너무 희망적으로만 북핵문제를 다뤄왔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북핵 동결을 명분으로 1994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한은 NPT 복귀를 약속했고, 댓가로 중유를 제공받았으며, 한·미·일이 참여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약속을 다시 어겼다.

북한은 핵사찰에 협조하지 않음을 물론이고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추진한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뻔뻔하게도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2003년 1월 다시 NPT를 탈퇴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를 일으켰다. 2차 북핵위기가 터져나오자 중국은 6자회담을 제안하며 북핵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2003년 8월 27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6자회담에서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참가 6개국은 북핵의 저지라는 목표보다는 각국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고수했다.

결국 2008년 12월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 및 검증체계 구축으로 벌어진 갈등으로 말미암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말이 교착이지 이미 6자회담은 그 의미를 잃었다. 작년 6월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 스스로도도 “6자회담은 죽었다”면서 핵개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허풍으로 여겼다. 일부는 북한에게는 기술적 능력이나 개발자금이 없다며 북한이 애초부터 핵개발이 불가하다고 폄하했다.

일부는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용일 뿐이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면 스스로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의 일부에서는 통일이 되면 북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며 근거없는 장밋빛 미래를 선동했다.

특히 미국은 2002년 북한의 HEU 프로그램을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 부시 정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대테러전쟁이 바빠 그다지 한반도 상황에 집중하지 못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벌였지만, 부시 정부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에만 집착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2008년에는 6자회담의 결과로 테러지원국을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기까지 했다.

이 모두가 북한의 능력을 얕보고 그 의도가 협상일 뿐이라며 섣불리 단정 지은 편견의 결과이다.

오바마 정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애초 오바마는 핵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이상을 북한을 통해서 펼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북한에게 도발자제를 요청하면서 정상회담까지 준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고강도 도발까지 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목표가 협상이라고 믿고 2012년 2월29일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미북간 윤일 합의(Leap Day Agreement)를 끌어냈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이 ‘은하3호’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은 겨우 북한의 의도를 깨달았다.

북한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노선을 바꾸면서 북한을 외면하면서 외교·경제적으로 압박해왔다.

하지만 응징이 없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폭주를 불러왔다. 김정은 정권은 무려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40여발이나 발사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온 사이 북한은 2016년 9월9일 제5차 핵실험을 통해서 비록 10~20kt의 전술핵 수준이나마 핵탄두를 완성했다.

스커드·노동의 구세대 미사일에서 벗어나 2016년 6월에는 무수단의 발사를 성공시켰고, 8월에는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2017년 2월에는 ‘북극성-2’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게다가 2017년이 되자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ICBM 완성을 암시했고, 지난 3월에는 ICBM의 1단추진체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제 핵탄두를 통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6차핵실험까지 실시하여 수소탄급의 파괴력을 입증하게 되면 이제 미국도 북한의 핵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인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대통령들보다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신경을 쓰는 만큼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한 미국의 태도는 놀랄만큼 침착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미국은 북한에 관해 충분히 논평을 했다. 더 이상의 논평은 없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장관에 해당하는 국무부 장관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를 안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외교와 협상이 아니라면 북핵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즉 군사적 대응이다.

실제로 미국의 움직임은 여러차원에서 군사적 대응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우선은 과거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트럼프 정부의 대응방식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리아 공습이다. 지난 4월 4일 시리아 정부군은 북부 이들리브 주 칸셰이쿤에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최소 86명이 사망했다.

과거 오바마 정부시절에는 시리아 정부군의 반복된 화학무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보복공격을 위협하기만 했을 뿐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달랐다. 미중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는 “무고한 여성과 어린 아이, 예쁜 아기들이 사망했다”면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보복공격을 지시했다.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며, 화학무기를 투하했던 군용기가 발진한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이 초토화됐다. “레드라인과 많고 많은 선을 넘은 것”에 대하여 댓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미군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은 국제 규범에서 벗어난 국가에 대해 메시지 전달”이라고 평가했다.

레드라인을 넘는 국가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시리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의 만찬 직후에 이뤄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북한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두고 “우린 놀라지 않는다”면서 애써 태연한 척 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로 축전을 보내 ‘정의의 투쟁’에 굳은 지지·연대를 보낸다면서 추켜세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태도는 더욱 결연하다. 사상최대인 ‘독수리’ 한미연합연습은 4월말까지 계속된다. B-1 전략폭격기는 최근 여러차례 한반도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미 해군의 움직임이다. 이미 한반도에서 한차례 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입항했던 칼빈슨 항모가 다시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렸다.

4월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다.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바탕하여 군사적 대비태세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타격능력을 높이거나 6차핵실험시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강력한 처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 DMZ 목함지뢰·포격도발 사건에서처럼 하나된 대한민국의 대응이 있다면 북한의 도발의지를 다시 한 번 꺾을 수 있다. 사드배치 결정처럼 단호한 결단과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가 지속될 때 북한의 핵위협은 저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