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다자외교의 꽃 G20…국제위상 높이고 우호기반 만들어야

G20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로 불린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12개의 신흥국, 주요경제국들을 합친 20개 국가의 모임을 가리킨다. G20 구성원들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규모인 63.90%, 20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한 값은 전 세계의 85.60%에 해당하며 세계 교역량의 80%를 차지한다. 이처럼 지구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출범한 지 8년 밖에 되지 않은 G20에서 결정되는 현안은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끼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경제 및 금융 분야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국제경제협력의 최고위 협의체로서 국제경제의 주요 경제 및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난민, 테러리즘 등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구촌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상포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 지도자로서 의장을 맡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 개인적 친분을 다지고 해당국가와 두터운 우호 기반을 마련하는 다자외교에 나서게 된다.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외교 및 다자외교 분야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다자외교를 활성화하고 그 지평을 넓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최고의 호기인 셈이다.

전 세계 GDP 85%…주요 선진국-신흥국 운집 ‘최고위 협의체’

주요 7개국(G7) 모임에서 유래한 G20 정상회의는 1999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신흥 공업 경제 지역의 국내 총생산, 국제 교역량 등 경제 규모를 고려해 G20을 결성한 뒤, 2008년 11월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2차 런던회의, 3차 피츠버그회의, 4차 토론토회의가 열렸고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한 뒤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있다. 2011년 프랑스 칸, 201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4년 호주 브리즈번, 2015년 터키 안탈리아,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으며 2017년에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개최된다. 2018년에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지난 4일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 참가국 국기 등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20의 구성원은 기존의 G7 참가국과 각 대륙의 신흥국 및 주요국 12개국, EU 의장국을 포함해 총 20개국으로 선진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의장국, 신흥 공업 경제 지역에 속하는 12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을 합한 20개국으로 구성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금융위원회 등이 참가하며,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의장국이 1년간의 임기동안 사무국 역할을 한다.

포용적 성장과 선순환 위한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

올해 초 G20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에 대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G20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함부르크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하방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급격한 신용 확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가 ▲저생산성 ▲소득 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세계 경제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함께 소득분배 불균형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세달만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의장으로 열리는 2017년 G20 정상회의는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전후 인류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세계질서가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배려의 결과로 나타난 브렉시트 등 반세계화 움직임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고립주의 움직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인종 및 종교 갈등과 테러리즘으로 인해 겪는 위기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G20은 글로벌 경제의 포용적 성장과 선순환을 위해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저교육·저소득 등 빈곤계층에 고통을 초래하는 벗어나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를 놓고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경제의 지속 가능성 향상 ▲국제사회의 책임성 확대라는 세부의제를 다룬다.

첫 번째 의제인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Building resilience)’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경제가 다시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세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등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의제인 ‘경제의 지속 가능성 향상(Improving sustainability)’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마지막 의제인 ‘국제사회의 책임성 강화(Assuming responsibility)’는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및 사회경제 발전 분야의 주요 이슈인 난민 문제, 아프리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식량 안보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주요 의제 해결 선도…국제사회 리더십 구축해야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기후변화, 자유무역 및 보호무역 간 갈등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국들의 첨예한 어젠다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G20은 작년 중국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균형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자국의 수출 촉진을 위한 통화 평가절하 경쟁을 벌이지 않고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항저우 컨센서스’에 합의했다. 그러나 해외언론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G20 정상들과의 충돌 전망을 내놓고 있고 기후변화, 자본주의, 세계적 분쟁에 항의하는 반대 시위대가 함부르크 시내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이번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대두될 가능성과 함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자유화와 투자 촉진, 디지털화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 등 주요 의제를 선도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테러리즘 등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창의적인 제안자의 역할을 통해 의미 있는 다자외교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나서는 등 더욱 폐쇄적이고 호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바꿔내기 위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구상 등을 국제사회에 설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담아낼 새로운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개방된 민주사회와 국제사회를 향해 나서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우리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한편 자유와 평등, 복지와 성장, 민주주의와 평화,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과 함께 상호 공조의 협력을 견인해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