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대미일변도로 치달아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체결했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억지책이 시급했지만 근원적인 해결이나 응징억지 등 확실한 억지능력을 확보하는 대신 효용이 제한된 거부억지책인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 결과 국론은 분열되고 중국과의 관계는 훼손됐다. 한국의 핵 억지력은 미미하게 증강된 반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 등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 수행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중국은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일본에게도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졸속과 비정상적으로 한일위안부합의를 체결해 일본의 과거 비행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게되고 오히려 소녀상 이전 문제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됐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진~하산 국제물류사업 중단으로 매우 서먹한 관계에 처해있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전에 신속하고도 엄중히 대처하는 동시에 주변 4강과의 파탄난 외교관계를 시급히 회복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외교를 펼쳤다.

먼저 과거 진보정부와 미 행정부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원활한 한미관계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정부 출범 51일만에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뒤이어 독일 G20정상회담을 기해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 및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국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함은 물론이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전시에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천명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해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도 소외당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해 남북 평화공존과 기존 합의 이행을 천명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간 호혜적 협력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시했다.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가 과정상 문제가 있었고 한국국민의 여망에 반한다는 점과 역사문제는 일본정부의 인식변화에 입각해 명확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아베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경제와 안보문제 협력은 증진하는 원칙과 실용 병행정책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100일간 문재인정부의 외교는 합리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최악의 상황이었던 주변 4강과의 관계도 정상화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의 강력한 응징 및 선제공격 가능성 제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우리 정부가 위기 극복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정부가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기조로 삼으면서도 대북·외교 정책에서 대미 자율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확실히 억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안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억지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동적이고 즉응적으로 핵 보복을 약속하는 한미 핵안보조약을 체결하고, 핵 억지력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미 전술핵의 한시적·조건부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시행되면 사드 없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문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인도적인 지원 및 적극적인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가 불편해졌으며, 미국도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표명해 주변국들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아니라 “핵 없이도 북한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한국이 돕고 만들어 갈 것이며 미국과 주변국들도 이를 도울 것”이라고 천명해 향후 북핵문제 해결도 우리 정부가 주도해 나갈 것임을 보여줬다.

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및 발전 뿐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대미 자율성을 증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한다면 북한도 남북대화에 나올 것이고 한중관계도 개선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정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