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충 전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장

최근 2건의 대형화재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도둑처럼 찾아 들었다. 무심코 지나쳤던 잠재적 위험요인들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큰 재난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제천에서 29명, 밀양에서 41명의 시민들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제천·밀양과 같이 도농지역 소도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화재환경이 이미 일상적 소규모 화재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 그 형태와 규모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많은 사상자로 이어지는 화재 발생 메카니즘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행정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다수 사상자 발생의 인과적 메카니즘

우선 두 번의 유사한 대형화재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인과적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1층에서 화재가 발생 → 자체 소화 실패 → 방화문 관리 소홀·비상구 폐쇄·스프링클러 설비 미 작동 → 급격한 화염과 유독가스가 굴뚝효과를 만들어내는 수직통로(비상계단 등)를 통해 상층부로 급속히 확산 → 동시다발 대응이 필요한 환경 조성(화재진압·대량 LPG가스통 방어·동시다발 인명구조 요청) → 불법주차로 소방대의 출동시간 지연 및 인력부족 →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대응에 한계 → 다수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위치를 보면 대부분 계단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각 층 비상계단 입구까지는 대피에 성공했으나 화재 발생 4~5분여 만에 유독가스와 화염이 전 층의 비상계단으로 급격히 확산·고립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상과 같은 약점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행정시스템 전체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체소화·대피 실패’로 이어지는 인과적 메카니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개혁에 대한 1차적 타깃을 근본적 ‘위험생산자’로 정하고 ‘안전관리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 건물 안전관리자와 직원, 거주자(국민)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자체소화 수단 점검·사용법과 대피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표준매뉴얼을 일상적으로 반복/연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폐쇄시켜 두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시설 ‘기술점검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방시설의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는 소방산업진흥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방점검 실패’로 이어지는 인과적 메카니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화재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과학적 예방행정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형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소방점검 실명제’를 근간으로 한 예방점검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방행정 시스템 범위 밖에 있는 전기·가스·건축·위생(조리) 등 복합적 화재요인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안전관리기관이 상호 크로스 체킹하는 적극적 다중예방점검제도를 도입, 예방점검 실패율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만성적 소방출동인력 부족’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인과적 메카니즘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대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출동대(소방펌프차)의 기본전술인력을 확충해 기존 출동대의 미션이 ‘화재진압’ 위주로 국한될 수밖에 없던 것을 ‘화재진압과 배연·대피’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전술 개념을 새롭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지휘관의 최적 지휘, 즉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대응의 한계’로 이어지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정보수집·분석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안정적인 의사소통(통신) 수단을 확립하며 분석적·체계적 지휘의사결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휘훈련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안전은 낭비적 비용이 아닌 건전한 자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개인의 탐욕과 시기심(경쟁심) 또한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더 빠른 성장,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낭비적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확산됐다.

따라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사회적 병폐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물질적 성장주의만으로는 ‘성공은 곧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성공과 행복을 위한 “건전한 자본”이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