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문재인정부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외교 공간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외교다변화를 핵심 대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쪽의 유라시아 지역과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남쪽의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한반도의 북쪽인 유라시아 지역과의 새로운 경제적 연계를 확보하고,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번영의 축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전략 3종 세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경제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경제적 연계확대를 모색하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계기 신남방정책 추진을 처음으로 밝힌 이래 벌써 1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올해에만 인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아세안 10개국 정상 모두를 한국에 초청,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공영, 평화((People, Prosperity, Peace)의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 추진한지 갓 1년이 지난 신남방정책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긍정적 변화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1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의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대통령 순방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환영과 지지는 우리기업의 아세안과의 교역 및 현지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신남방정책의 목표도 달성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특히,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아세안과의 인적교류가 최근 괄목할만하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아세안 간 상호방문객은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아세안 인적교류의 최근 특징은 단순한 관광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은 2014년 이후 4.3배나 증가해 올해는 3만 25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 유학생이 1.7배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증가세다.

많은 아세안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 온다는 점은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가 매우 밝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이 유학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고국 발전을 위한 핵심인재로 성장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미래를 이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내 평화증진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도 신남방정책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아세안의 지지와 역할을 우리의 매우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기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다변화 대외전략의 핵심정책인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어 향후 한-아세안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