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그런데 뜻밖에도 심해 바닥에서 사탕 포장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한 사실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던 심해조차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길게는 500년간 썩지 않고 해양환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수산생물이 폐그물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어획량이 10% 가량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 폐어망과 로프가 선박의 엔진에 감기면서 일어나는 해양사고가 전체의 11%인 연간 200건 가까이 될 정도로 해상교통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에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을 투입하여 연간 약 6만 1000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은 이보다 많은 6만 7000톤으로 추정되어 수거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예방-수거-처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인별 관리를 강화한다. 양식장의 부표나 폐어구의 유실이 주 원인인 해상 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폐부표·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부표·어구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어구와 부표를 집중 관리한다. 육상의 경우에는 장마·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막는 차단막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수거·운반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그간 육지쪽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해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어 왔으나, 도서지역은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도서지역에 정화운반선, 집하장 등을 보급하여 일선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해변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해변입양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등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환경을 조성한다. 해양 플라스틱은 염분, 이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업체에서 시설 고장 등을 우려해 반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재활용률 또한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염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 플라스틱 전용 전(前)처리시설을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재활용기술 개발을 확대한다면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와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해변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에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