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고윤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이라고 예보가 되는 날엔 영락없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가 1위로 올라오곤 하는 세상이다. 거기에다 언론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어서 그렇다는 둥 하는가 하면, 왜 중국 정부에 항의를 못 내고 벙어리처럼 있느냐는 국민들의 아우성도 빗발친다.

중국인들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지 않겠는가. 중국의 경우 한쪽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줄고 있지만 고성장에 수반하여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다.

국제협력을 통해 중국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좀 더 빨리 줄여달라고 촉구는 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탓만 하고 있으면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입는 국민들은 어찌할 것인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당장 어쩔 수 없다지만 국내에서라도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과 같이 기체형태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미세먼지(2차 미세먼지)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함께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지난 7~8년간 1차 미세먼지와 일부 2차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다른 오염물질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2012년 이후 대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대기오염물질은 우리의 생활환경 주변과 산업현장, 그리고 자동차 등으로부터 배출된다.

폐기물 소각, 나대지, 건설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에너지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및 전기 등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①화석연료 사용량 삭감, ②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또는 ③방지시설 설치 등의 방법이 있다.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도 당연히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자동차의 사용을 줄여 수송용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등을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여주는 교통수요관리정책,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정책, 운행차 저감정책 등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도 이러한 정책이 일부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목표 달성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가격체계에 대한 면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누구나 에너지 소비절약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싸면 소비절약을 실천할 의지를 잃게 된다. 우리말에 ‘물 쓰듯 펑펑 쓴다’는 말이 있는데 에너지를 펑펑써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처럼 인구밀도가 낮아 환경용량이 큰 나라에서는 웬만큼 에너지를 사용해도 대기오염을 크게 시키지 않지만,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환경용량이 매우 적어 에너지를 미국처럼 쓰다가는 대기오염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하고 미국에 이어 OECD국가 중 2위이다. 영국이나 이태리 등에 비해서는 2배나 전력을 쓰고 있다. 전기을 생산하려면 석탄,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미세먼지 배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싼 순위로 캐나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이다. 덴마크, 독일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절약을 기대할 수 없다.

심한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의 모습.

수송용 에너지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수송용 에너지는 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데 이 또한 가격체계가 문제다. 원래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아 연비가 좋다. 리터당 주행거리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더 길어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같아도 경유차가 더 경제적이다. 그런데 경유의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가격대비 평균 85% 수준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있으나 차량 가격은 동급 휘발유차보다 비싸고, 소음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이 기피하기도 한다. 또 경유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유가격을 너무 높이면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경유차 배출오염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휘발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 해로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유차가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차나 CNG차도 적정한 수준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상대가격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중대형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적인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 등에서는 이미 총량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총량의 과다할당으로 인하여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배출량의 감소효과를 보기 위한 총량의 할당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연가스(LNG)를 청정연료로 규정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그러나 천연가스가 1차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하여 매우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다른 화석연료에 못하지 않게 배출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금 천연가스는 더 이상 청정연료로 인식해선 안 된다. 천연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의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도 미세먼지의 생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시설과 함께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에서 농업잔재물이나 폐비닐 등을 소각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하나, 단속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 및 처리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이나, 숯가마·불가마 등과 같이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환경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또는 도보 출퇴근, 직장과 근접한 주거, 외식이나 쇼핑 억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등 우리의 행동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주 및 이동과 관련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활동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등 생활, 산업,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부터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