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 ETRI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장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혁신 성장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 D·N·A(Data, Network(5G), AI) 혁신 인프라 분야와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높은 핵심 신산업 분야 BIG 3(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에 대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데이터와 AI 분야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생산성 향상을 촉발할 수 있는 코어 블록으로 전 세계 ICT 대기업들이 축적된 빅데이터와 다양한 AI 혁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치사슬 전반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 및 전문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AI 기술수준 및 기술 활용도가 저조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AI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 지난 2019년 1월 16일에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20 전략투자 방향에서도 지식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데이터 가치사슬(구축·유통·활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AI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및 인재 육성 지원을 통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 분야별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스마트 건설, 로봇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이 가능하며 이러한 데이터·AI 융합에 따른 지능화 확산은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핵심 플랫폼’에 5G를 새롭게 추가하고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6500억 원을 내년에 집중 투자한다. 5G가 데이터·AI의 전달 통로로 전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 혁신의 파급 효과를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는 ‘코어 블록’이라는 판단에서다.

2019년 4월 3일 밤 11시 우리나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세웠다.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4개월 동안 월 평균 1만 5000개의 기지국 장치를 구축하며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5G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및 신산업과 연계된 경제 혁신을 바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지만 최초 상용화 이후 신규 서비스 부족으로 5G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 투자 방향에 5G가 포함됨으로써 5G 서비스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전략투자 방향에서 5G 투자는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마중물, 그리고 산업기반조성 분야로 추진된다. 5G 공공 선도투자는 국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된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간 위험감지 서비스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쓰여진다.

이는 5G를 통해 빅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모델링해 실제로 발생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제와 연동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활용해 노후 공공시설의 위험감지 예측은 물론 실시간 위험감지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5G 모듈, 디바이스 시장을 활성화해 다양한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5G와 AI 기반의 주요시설물인 지하 공동구, 상하수도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5G 네트워크는 초고속 및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연결성 사회의 핵심 플랫폼이다. 5G를 활용한 다양한 VR·AR 기반 실감 콘텐츠 산업에 대한 초기 선도투자는 향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를 활용한 실감 콘텐츠는 교육의 시·공간적 체험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 관광/쇼핑 및 디지털 헤리티지 기반의 고대 유물, 문화유산 답사 등 신 디지털 라이프 영위를 가능하게 하며, 가상 모의 전투훈련 및 원격 전투 등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는 5G 기술개발 및 제도 정비추진 등을 포함한다. 현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5G 통신망의 역할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신규 핵심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신규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기술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규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이 또 제도개선이다.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다양한 법과 제도에 발이 묶여 외국에 선점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D·N·A 핵심 인프라를 포함하는 정부의 2020 전략투자 방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신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이 요구하는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집행도 아울러 필요하다.

먼저 인재양성 측면에서 목표달성보다는 각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 등이 해외 거대 ICT 기업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선례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회 경쟁에서 대기업보다 열위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로의 접근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지식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이용해줌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고정밀(HD) 맵 작성 예에서 처럼 양질의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상생할 수 있는 제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한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