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지금 당신의 차가 위험해요!

정보연계를 통한 주차장 상습침수 예방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2020.09.28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매년 여름철이면 방송을 통해 집중호우로 하천 둔치의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서 76대, 2016년 울산 태화강 주차장에서 290대, 2017년 7월 충북 증평 보강천 주차장에서 67대의 차량이 침수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둔치주자장의 침수피해 사고는 급감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둔치주차장에서는 한 건의 침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 대비 1.7배(32일→5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강우량에 있어서도 687mm로 95년을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올 여름에만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기상상황에서 둔치주차장 침수사고가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계속된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이 온통 황토색으로 보이는 가운데 둔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계속된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이 온통 황토색으로 보이는 가운데 둔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18년부터 정부가 전국에 설치된 243개 둔치주차장 모두에 대해 침수위험별로 등급화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침수위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호우주의보·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둔치주차장에 나가서 차량 소유주가 남긴 연락처를 확인하여 미리 차량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둔치주차장의 침수사고는 감소하였으나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정부가 구축한 것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협업체계를 통한 연락 방법의 확보였다. 먼저 정부가 자동차 보험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차량번호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의뢰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서로 간의 윈윈(Win-Win)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차량번호를 현장에서 일일이 수집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런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러던 와중에 최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로 출입 차량번호를 관리하여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후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발생하면 하천에 설치된 수위계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가 없어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차량등록 번호와 연계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문자를 보내게 된다.

2019년에 둔치주차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구축하였고 이번 여름 호우 기간에 운영한 결과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방식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방문 없이도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을 짧은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임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하여 4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모든 둔치주차장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영역까지 정부내에서 구축된 자료간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였다는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받고 즉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직도 위험 안내 메시지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강제 견인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과 시간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다.

이번에 구축 중인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과 같이 모든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출 때 가능하다.

정부는 효과적인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개발하고 국민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때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