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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국제 위상 달라졌다

2021.06.09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 분야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이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2017년 6월 트럼프 정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상호 투자 증진 등 양자간 현안이 논의의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글로벌 전략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동맹을 기반으로 다자체제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접근이다. 4월 일본, 5월 한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은 그 전략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한 무대였다.

글로벌 이슈가 워낙 중요하고 긴박한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백신 생산과 분배의 국제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미중갈등의 향방도 여전히 중요한 불확실성이다.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모범국가이자 가교국가라는 인식은 이제 과거의 것이다. G10 수준의 경제규모, 산업과 기업의 실력, 코로나 방역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선도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정상회담은 손뼉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자리다. 같은 부분에서는 성과를 만들고 다른 부분에서는 타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장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입장과 원칙은 동아시아의 제조업 선진국이자, G10의 위상을 가진 선도국가라는 우리경제의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그 정체성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던 지정학적 위험은 잘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공급망 안정화라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활용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은 이 미래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예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이를 지원할 작업반(TF)까지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 위성항법, 원전 등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진출을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과 산업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협력이 공고해졌다. 나아가 이는 선진국간 첨단기술, 산업, 표준 동맹을 모색하는 다음 단계의 글로벌 협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좋은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지정학적 민감성도 잘 관리했다. 즉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중국 등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에는 공감하나,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과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 가령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모두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회피했다. 이동통신 공급업체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화웨이 등 중국 5G 업체의 숨통을 열어주기도 했다.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의 ‘포용성’을 강조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협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모두 중국에 대한 배려이자 메시지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동아시아 제조업 선진국이자, G10 국가로서 한국의 입장과 원칙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구체적인 협력의제로 연결시켰다. 이는 앞으로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첫 무대다. 

선진국으로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의 책임을 분담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반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소리도 내야 한다. 여기에 미국 편이니 중국 편이니 하는 얘기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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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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