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규제자유특구가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2가지를 목표로 2019년 4월에 도입되었다.

특구는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특정 산업 분야에 기업 단위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는 여러 나라에 있지만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단위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지난 3년간 14개 시·도에 29개의 특구가 지정되고 149개 규제특례가 허용되어 451개의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신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와 연계한 바이오헬스, 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신기술 상용화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준비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이처럼 혁신실험의 장인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되고 지난 3년간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먼저, 특구는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신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9개 특구에서 그간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최초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9건의 사업이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특허가 355건 출원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령정비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과도 실현되고 있다. 1·2차 특구의 규제 51건 중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규제법령 26건에 대한 개정이 추진 중이고, 이중 6건이 이미 개정되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물류 플랫폼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등 특구 참여 기업이 사업화를 통해 57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아울러 특구 내로 투자가 유치되고 기업이 이전하며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전기차 기업 등 8개 기업이 1264억원을 투자하는 등 특구내로 총 2조 4000원의 투자가 유치되었다.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하고 24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전북 친환경차 특구에서만 238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한국GM군산공장 철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특구 중 하나이다. 특구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GS건설 등으로부터 1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소재 추출)-중견기업(소재 생산)-대기업(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였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순환경제 관련 국책사업을 연달아 유치하며 특구를 중심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글로벌 특구로 성장

특구가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는 특구 성과 제고와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특구기업이 실증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여 전국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특구 운영 과정을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