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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밑거름, 전시 병력동원태세 확립

2022.09.15 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최근 명장 이순신 제독과 거북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한산해전을 그린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 중이다. 8년 전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17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4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올해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도 영화를 보며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내는 우리 수군의 승전보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도, 눈앞에 벌어지는 전쟁이 결코 과거나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7년간의 긴 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 서애 유성룡은 전쟁의 과정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책의 제목을「징비록」이라고 붙였다.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징계해서 후환이 없도록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는 「시경(詩經)」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이 같은 성찰은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는 평시에는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전시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동원병력의 적시 충원을 통해 국가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전시 병력동원소집 계획을 수립하여 평시에 동원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전시 입영정보가 담긴 소집통지서를 매년 교부하여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매년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게 하여, 전시 동원절차나 부대임무를 숙달시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시 초기 원활한 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을 위해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를 일부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시에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전시 병무담당자로 임명하고, 유사시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온라인 및 집합 교육과 동원집행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된 병력동원소집 체계가 전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이 요구하는 동원병력이 제대로 소집될 수 있을지, 소집된 병력이 정해진 부대로 갈 수 있을지 등 전시계획의 실효성을 살피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전시 집결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집결지 피폭 등 우발상황 발생 시 숙영시설 및 대피소의 연계성과 숙영 시 전투식량 확보방안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시 동원예비군의 신속하고 안전한 입영을 위해 국방부·합참 등과 협조하여 군 보급로를 이용한 집단수송, 군용철도를 이용한 일부 개별입영이 가능하도록 입영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5년여 만에 UFS(을지 자유의 방패)와 연계하여 정부 을지연습을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충무계획에 동원체계가 나와 있지만, 몇 년 동안 연습이 없었던 상태에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동원병력 소집장소부터 상용통신망 두절 대비 소집 통지서의 효율적 교부방안, 집단수송 시 호송부대 업무협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보면서 우리의 동원계획이 전시에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애 유성룡은 인생의 십계명 중 하나로 ‘현장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필자 또한 책상에서의 훈련은 의미가 없으며 각종 우발상황을 고려한 실전적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제74주년 국군의 날이다. 나라를 위해 우리 국군장병들이 흘린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병무청은 오늘도 빈틈없는 준비로 동원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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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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