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성장률 1.2%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집중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21년의 2년간을 제외하면 2021년 이후 최고치이다. 3분기 성장률의 의미는 최고치라는 수치 너머에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가계소비와 내수의 강한 회복의 결과라는 점에서 성장의 내용이 정반대였다.

올해 3분기 성장률 1.2%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집중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21년의 2년간을 제외하면 2021년 이후 최고치이다. 윤석열 정부 3년(2022년 2분기~2025년 1분기) 중 1.2%를 기록한 적은 2024년 1분기 때가 유일하였으니, '윤석열 정부 3년'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의 의미는 최고치라는 수치 너머에 있다. 

아래 표는 윤석열 정부 3년의 분기당 평균 성장률 및 이번 3분기 성장률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의 성장기여도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3분기 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성장률보다 3.3배가 넘는다. 성장률 발표 후,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전망했던 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1% 이상이 될 것으로 입장을 낙관적으로 바꾼 배경이다. 표에서 보듯이 3.3배가 넘는 성장률을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 정부 3년 때보다 약 3.7배나 증가한 내수였다. 

우리 경제는 1992년부터 그 이전의 두 자릿수 성장률 시대를 마감하고 계속 하락해왔는데, 핵심 원인은 내수 성장기여도의 지속적 하락이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직전 6년간(1992~97년) 연평균 성장률은 7.8%를 달성했는데, 이중 내수 기여도의 비중이 92%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직전 기간인 22년간(1998~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4.1%로 하락했는데, 내수 기여도 비중은 78%로 하락하였다. 팬데믹 이후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성장률은 2.0%로 하락했고, 내수 기여도 비중도 70%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성장률의 내수 기여도 비중은 94%로 급등하였다. 내수의 중심에는 가계소비가 있다.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지속적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이었다. 외환위기 이전 6년간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로 구성한 경제활동자의 1인당 실질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4.1%였으나 그 후 22년간(1998~2019년)은 연평균 0.9%로 급감하였고, 급기야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은 연평균 –0.8%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가계소비의 연평균 성장기여도 역시 앞의 기간 동안 각각 3.9%p(51%)에서 1.5%p(37%), 그리고 0.5%p(25%)로 줄어들어 왔다. 

물론, 3분기 성장률이 내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표에서 보듯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것이었다.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3분기 수출액 1850억 달러는 분기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3분기 무역흑자 226억 달러도 팬데믹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였다. 

3분기 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12분기 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2024년 1분기의 성장률 내용과도 비교가 된다. 2024년 1분기 성장률 1.2%p는 성장기여도에서 내수 0.7%p와 순수출 0.6%p로 구성되었고, 내수 0.7%p 중 가계소비 기여도가 0.3%p였다. 올해 3분기의 내수와 가계소비 성장기여도보다 각각 0.4%p와 0.3%p 작았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외형상 2024년 1분기가 0.5%p 컸으나 내용을 보면 정반대이다. 무엇보다 2024년 1분기의 수출액은 1633억 달러로 올해 3분기보다 217억 달러가 적고, 수입액도 1548억 달러로 76억 달러가 적다. 게다가 2024년 1분기 수출액은 그 이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수출액 1681억 달러보다 48억 달러가 줄어든 규모이고, 수입액도 2023년 4분기 1586억 달러보다 42억 달러가 줄어든, 이른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바로 2024년 1분기의 순수출 성장기여도 0.6%p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같아도 윤석열 정부 때는 취약한 가계소비와 내수 속에서 '불황형 흑자'의 결과였다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가계소비와 내수의 강한 회복의 결과라는 점에서 성장의 내용이 정반대였다.

물론, 3분기 가계소비와 내수의 회복은 언론이 보도했듯이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가 컸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소비에 대한 일시 소득의 제한적 효과를 말하듯이, 가계소비 회복은 1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탄핵 이후 정권 교체의 기대감이 높아진 올해 5월부터 100선을 회복하였고, 3분기(7~9월)에는 110대까지 상승했지만 9월부터 꺾이며 10월(109.8)에는 11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월부터 90선을 회복하였던 기업심리지수 역시 7~9월에는 91선으로 상승했으나, 10월에는 91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 전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7월에 크게 반등했다가 8월과 9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 당 소매판매(2020년=100)도 7월에 104.7로 크게 상승했다가 8월과 9월에는 100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 

소비의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급여생활자의 실질임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 2026만 4000명의 8월 평균 실질임금은 338만 원으로 2021년 8월의 343만 원보다 적고 2020년 8월 수준보다 8000원이 증가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 3개월(6~8월)의 월평균 실질임금 역시 347만 원으로 2021년의 351만 원보다 약 4만 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임시·일용직의 8월 평균 실질임금은 2018년보다 낮은 144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가계소비와 내수의 회복은 지속하기 어렵다. 이처럼 가계소득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소비쿠폰 효과가 실종할 4분기 성장률은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과 성장률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가계소득 강화가 필수조건이다. 이전 칼럼에서 사회소득 강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배경이다. 

물론, 가계소득 강화는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역량에 달려 있다. 현재 트럼프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AI 주도만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 미국에서조차 챗지피티(ChatGPT) 등 AI 모델이 활성화된 후 하이테크 분야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일자리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하이테크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90년대 초 28%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2001년에 20%가 무너졌고, 올해 9월에는 15%까지 무너졌다. 더구나 산업 체계의 지각변동이 진행된 지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신산업의 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 청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의 일자리는 1997~2024년 사이에 159만 4000명이 감소하였고, 고용시장에서 가장 선호 대상인 이른바 '중고(경력직) 신입' 연령층인 25~34세 일자리조차 70만 8000명이 줄어들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산업 체계가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경우 16~24세 일자리는 79만 2000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대졸자 연령층인 25~34세 일자리는 378만 6000명이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등장 등 산업 체계의 다양화가 진행된 결과였다.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와 신산업은 1992~1997년간 성장률에서 0.6%p를 기여했으나, 2020~2024년간 성장률에서는 1.1%p로 기여도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0.9%p에서 0.3%p로 줄어들었다. 지난 30년 산업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재명 정부가 산업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려는 배경이다. 문제는 산업 체계의 전면 재편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계소득과 소비 강화, 불평등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소득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