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간부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군인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지난달 10일 시작돼 30일 끝났다”며 “현재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군인들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재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365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되게 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 조항을 신설, 특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들은 소령 10호봉 보수 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천안함 100일…“영원히 잊지말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