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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 2만여 개소의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또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난방을 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2만여 개소의 공공기관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 20℃까지 가능하며 임산부나 병약자는 개인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종전의 민간 부문의 의무 사항은 자율 권장 사항으로 바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20℃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20℃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시간 대에는 반드시 꺼야하지만 민간 분야의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 조명의 소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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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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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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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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